-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9번째 공약으로 ‘먹거리안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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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2일 전주시 소재 한국농수산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푸드플랜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 ||
푸드플랜은 말 그대로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푸드플랜은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우리나라의 서울 등 국가적 차원보다는 도시(지방정부) 차원으로 진행돼 왔다. 따라서 푸드플랜의 수립 주체는 민관 협의기구인 위원회나 시민단체, 시의회, 지방정부 등으로 다원화 돼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완주, 화성, 홍성, 옥천 등의 지방정부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해 왔는데, 푸드플랜 수립의 주체가 다원화 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국, 농정과 등 지방정부의 행정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푸드플랜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먹거리정책으로 재 탄생됐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19대 대선이 12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농업정책에 대한 혹독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푸드플랜 정책이 탄생했다.
당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농업과 먹거리단체들의 노력을 수렴, 2017년 4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9번째 공약으로 ‘먹거리안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취임 후 2018년 1월 23일 진행된 ‘먹거리·건강 관련 5개부처 2018 합동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푸드플랜 정책은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사업 형태로 추진, 2018년 9개, 2019년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하여금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농특위가 주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푸드플랜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농업정책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먹거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푸드플랜 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식량 수출국일 정도로 풍부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 최 하위 식량자급 국가로 국민 식량의 77%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빠른 시일 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푸드플랜 관련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기자 대표 mfood1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