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푸드플랜(2)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시했다. 공수처는 오는 7월 쯤 설치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월29일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246일,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이룬 성과”라면서 “사법개혁의 소중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검찰과 제1야당의 저항과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다”면서 “검찰은 29일까지도 여야 주요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수처법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몇몇 의원들에게는 ‘법안 표결 절차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수처법 제정을 진두지휘해 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1일 오후 SNS 신년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히 이겨내며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일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는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수처법 국회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1년 전인 2018년 12월 7일 농특위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4월 25일 농특위가 출범하기 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을 뒤돌아 본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제1호 농정공약으로 지난 2016년 7월 황주홍 의원이 처음으로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이듬해인 2017년 8월 이개호 의원과 김현권 의원이 5일차로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9월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까지 총 4건의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상태였다. 당시 농특위 설치에 대한 농업계의 빗발치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2018년 11월 30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는 4건의 법률안의 대안을 제시한 끝에 국회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농업·먹거리단체들과 함께 농정공약을 만들고, 농특위설치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8년 12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농특위법 국회 통과로 문재인 농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면서 “농특위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특위설치법이 통과되고 2019년 4월 25일 농특위가 출범 하기까지 청와대와 농식품부 및 국회와 농민단체들을 오가며 산파 역할을 담당해 온 최재관 당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청와대로 간 착한 농부’라는 저서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나 공공급식, 농지제도 등 정말 중요하지만 복잡미묘한 중대 농업현안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맡아 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정부부처 내에서 힘이 달리는게 사실”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인 농특위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처리하는 기구인 만큼 농정부서의 한계를 넘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농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도 위원장은 “농특위는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조정 역할과 비농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업 및 농어촌의 발전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특위 출범은 그동안 추진 되어 오던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 전환의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는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이다. WTO 이후 정부가 수 백조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식량자급률은 점점 떨어지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강투석’ 등의 비판과 함께 농정당국자들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농업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공익형직불금과 푸드플랜 정책이 도입됐다. 공익형 직불금으로 생산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붕괴된 농촌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전략이다.
푸드플랜 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게 문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인데, 현장으로 갈수록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점검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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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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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 ||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mfood1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