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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위기, 해외진출 및 동북아 협력 통해 돌파구 찾을까

기사승인 2020.01.10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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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1월 월례포럼 열려

   
지난 1월 8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동북아 농업협력으로 농업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1월 월례포럼이 개최됐다.
 
현재 우리 농업의 위기를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8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동북아 농업협력으로 농업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1월 월례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최, 식량닷컴‧(사)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 이해찬 의원실 후원으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백혜숙 지역상생포럼(준)대표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차원규 한국농촌경제연구팀 국제개발협력팀장이 ‘농업분야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고, ▲지정토론(이용범 원광대 석좌교수, 정왕룡 경기도 농정해양 보좌관,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규태 ((전)aT 지속가능농식품전략추진단 단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황인오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는 매달 이해찬 의원실과 동북아의 평화 및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남북관계, 러시아․중국 등 북방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올해 첫 포럼의 주제가 농촌이라 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농업의 위기에서 한 걸음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혜숙 지역상생포럼(준) 대표는 “올해 첫 포럼의 주제가 농업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농업과 먹거리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열 번째가 ‘신남방, 신북방 정책 추진을 위한 농업분야 경제기반 협력과 남북협력 확대’인데 이 토론회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동북아 협력으로 농업위기 해소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농업개발, 생산중심에서 농자재 중심으로 변화
발제를 맡은 차원규 팀장은 “우리나라는 신북방 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동북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방정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점 과제 14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2번째 과제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09년부터 북방 및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농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고 말했다.

차 팀장은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식량안보, 비상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해외, 신북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방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어려움과 실패 이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차원규 팀장은 ‘해외진출기업의 실패분석’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차 팀장은 “북방지역으로 진출한 (농식품부)신고기업 14개를 비롯해 신고 외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2010년을 기준으로 진출 형태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0년 이후에는 농자재, 시설원예, 스마트 농업, 제조 및 가공하는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국내반입이 아니라 현지 생산된 것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주변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이 늘어났다”고 말해다.

한편, 북방지역 진출기업 중 22%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진출준비 단계= 인허가, 법제도 △진출 이후 과정= 시장분석 미흡, 시설 확보 어려움 △판매․유통과정= 현지 기반 산업의 부족(도로, 저장고 등 인프라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현지 시장, 기술적용, 판로, 경제성, 인력수급 등) △변화하는 사업형태에 대한 지원 확대(비상시 식량 확보 가능 기업만이 아닌 포괄적 지원) △정부정책 홍보 및 지원확대, 해외국가에 대한 인프라(도로시설, 저장고 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남북간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용범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면서 남북협력,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남북협력에 대한 발언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농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 한반도 안에서 특히 북한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종자, 농업기술, 인력양성 등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남․북간 재배작물의 변화, 논농사와 밭농사로 구분되는 남․북간의 농업 형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북간 교류협력 논의틀을 가동하고 있다”
정왕룡 보좌관은 “지역의 문제가 풀리면 중앙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서 남북, 동북아 협력 과정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최근 접경지역이 교류협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디엠지(DMZ) 만이 아니라 압록강, 두만강, 한강하구 등이 바로 접경지역이다.

특히 한강하구는 휴전선이 이어지지 않은 자유 통행지역”이l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간 농업을 비롯해 교류협력 강화, 문화 복원 작업과 함께 이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권이 같이 논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의 위기를 동북아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의문”
김기형 사무총장은 “WTO 개도국 위치를 포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이 고스란히 농업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 농가소득을 보면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더 높은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농업의 희생의 과정이었다. 농민들조차 농업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책기조가 이어졌다. 지금의 농정을 뒤엎지 않는 한 한국농업의 위기탈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농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유입은 해당 국가의 농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국가적 협력, 국제적 분업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농업에서만큼은 왜곡된 방법으로 자율적 발전의 길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먹거리공급과 생산의 안정화라는 푸드플랜정책을 확산한다는 관점에서 동북아를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김규태 단장은 “우리 농업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떻게 해도 수입 농산물과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해외농업개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공 다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면서 정책 하나 잘 만든다고 농업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최하위, 농업예산을 쏟아 부어도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농업의 위기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 푸드플랜”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푸드플랜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을 표방하고 있는 푸드플랜정책을 확산한다는 관점으로 지역과 북한, 동북아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면서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8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동북아 농업협력으로 농업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1월 월례포럼이 개최됐다.
 

이유경 기자 mfood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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