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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2)

기사승인 2020.01.20  0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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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가 먹거리위원회(컨트롤타워)와 농특위

<순서>

   
▲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①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 출범 배경
②국가 먹거리위원회(컨트롤타워)와 농특위
③지역 푸드플랜과 농특위
④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농식품부·aT의 역할

푸드플랜 정책 추진구조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체계는 컨트롤타워인 먹거리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푸드통합지원센터로 구성된다.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먹거리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학교급식, 공공기관급식, 군대급식, 로컬푸드 등 따로 따로 진행되던 먹거리정책 집행 체계를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통합해 운영하는 구조다.

왜 민관거버넌스인가(1)

푸드플랜 정책이 기존의 농업정책과 다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가 행정 중심에서 민관거버넌스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더 이상 병원치료가 불가능해지면 대부분 이 때부터 민간의학에 의존한 치료를 받게된다. 과학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아 동분서주 하게 되는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 때 민간치료의 주 내용은 환경과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이해 해야 한다. 행정 중심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한국 농업을 회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푸드플랜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민관거버넌스인가(2)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WTO의 엄호 하에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값 싼 글로벌푸드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소비자,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암물질(글리포세이트)과 유전자조작(GMO)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값 싼 글로벌푸드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시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어 글로벌푸드와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시장을 통해 소비자들은 얼굴이 보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하고, 생산자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먹거리정책을 실현한다는게 푸드플랜 정책의 목적이다.

먹거리위원회와 푸드통합지원센터(1)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용화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로봇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려면 명령의 내용과 전달체계가 정확해야 하 듯, 푸드플랜 추진 시스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수 십억 원을 들여 지은 푸드통합지원센터도 컨트롤타워가 행정 중심으로 작동된다면 푸드플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또 행정의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이름만 먹거리위원회도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행정 중심의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이 계속 하락해 온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한국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를 간절한 마음만 갖고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먹거리위원회와 푸드통합지원센터(2)

농업과 먹거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만큼 푸드플랜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 농민, 소비자, 행정, 단체장 할 것 없이 모두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자신의 지역에 맞는 푸드플랜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푸드플랜 추진 조직을 단체장 직속 기구로 편재해도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하물며 농업 부서에 푸드플랜 추진 조직을 맞긴다면 그 결과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먹거리위원회의 위상을 푸드플랜 정책의 완전한 컨트롤타워로 작동시킬 가능성도 희박하다.

2017년 5월 푸드플랜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농식품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푸드플랜을 핵심 농업정책으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푸드플랜 가이드라인’을 보면 왜 민관거버넌스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또 먹거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왜 푸드플랜 추진 조직을 단체장 직속으로 편재햐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가 농특위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참고 하면 된다.

결론은 거버넌스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TF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TF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 운영한다.

그러나 TF 단계에서부터 민관 거버넌스가 참여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18년 9개, 2019년 25개 지자체에서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행정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민간은 용역 보고회 때 참여 하는 정도다. 전문가들이 푸드플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이유다.

농특위가 출범하고 농수산식품분과(분과위원장 곽금순)에서 국가 푸드플랜을 관장하게 되면서 국가 푸드플랜 추진 거점이 마련됐다. 농특위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가 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먹거리위원회 등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mfood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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