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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3년여에 걸쳐 준비해 오고 있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미루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가 9월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조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제목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입구 계단
◌ 주최 :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신현유 상임의장)
◌ 참석 : 운동본부 대표단 및 집행위원(15명 이내)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경기도가 제출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의 심의를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9월이 되자 이번에는 경기도의 예산 확보 대책이 없다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으로, 이 지사는 올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미루자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이 발끈 하고 나섰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2018년부터 소비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상인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회, 설명회, 캠페인, 농민교육 등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해 왔는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년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채 이제 와서 예산 핑계를 대며 농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또 경기도 집행부에 대해서도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 마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부터 일부 도의원이 보편성, 형평성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기자 발행인 mfood11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