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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친환경 후퇴 논란

기사승인 2020.11.30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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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성명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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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에‘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하라!!


지난 10월 16일, 서울시는 202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공급업체 모집(‘20년 11월 24일~11월 26일)을 공고하고 업체선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 품질기준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직거래로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 갑자기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이를 명백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후퇴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먹거리 미보장은
인구집단 전체의 질병 및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19년 먹거리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국회토론회에서 연미영 박사(한국산업보건진흥원)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먹거리‧건강상태 관련 현황에서 ‘임산부의 영양 불균형은 저체중 출산으로 인한 영아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임산‧수유부의 먹거리 미보장은 인구집단 전체의 질병 위험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경우, 성장지연, 전염성 질환 등 보건문제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손상, 학업‧성취도 저하, 학교 적응실패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그 누구보다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하여 질병 및 사회적 위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먹거리정책을 후퇴하지 말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민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로 품질기준을 변경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고 하였으나 현재 공고한 식품공급업체 모집 공고는 2021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아직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없이, 예산 부족을 먼저 말하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철학 부재와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을 핑계로 임산부와 영유아 먹거리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고 영양플러스 사업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서울시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전북먹거리연대)
 

한기자 발행인 mfood119@daum.net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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