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 출범 배경
<순서>
①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 출범 배경
②국가 먹거리위원회(컨트롤타워)와 농특위
③지역푸드플랜과 농특위
④국가 푸드플랜과 농특위·농식품부·aT의 역할
국가 푸드플랜 정책과 농특위 출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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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푸드플랜 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 박근혜 정부의 창조농정처럼 문재인표 농업정책의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양적인 성장을 지향한 것과는 달리 푸드플랜 정책은 대한민국 농업정책 방향의 대 전환을 꾀하는 정책이다.
WTO 출범 이후 수 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식량자급률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농민들은 빚쟁이가 되어 농촌을 떠나고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한국 농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농업 회생의 대 전환점이 됐다.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 촛불과 함께 푸드플랜 정책이 탄생하고 농특위가 출범한 것이다. 최근 완료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의 제정도 같은 맥락이다.
농업의 중요성(1)
에너지주권, 국방주권에 이어 식량주권까지 외국에 의존할 것인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다. 농업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또한 농업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보급하고 자연환경과 국토보전, 유전자원 보전, 환경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영토, 국민, 주권은 국가 구성의 3요소이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에너지주권, 식량주권 등 3대 주권이 필수 요소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군사주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중동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WTO 출범 이후 식량주권마저 외국에 종속되면서 농민들은 파산하고 국민들은 발암물질과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값 싼 글로벌푸드로 밥상을 차려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당장은 값 싼 글로벌푸드로 식량 수급을 하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했던 2008~2009년의 세계 식량위기가 재발될 경우 국민의 77%가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기아인구는 8억2,160만명인데 해마다 기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기아인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7년 세계의 평균 식량 자급률은 101.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데이터는 기아의 원인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쌀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시달리고, 남쪽의 농민들은 쌀대란으로 쌀 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자살하는 사태를 목도했다.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겪으면서, 이란사태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을 겪으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르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에너지와 국방안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식량안보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남북 경협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자.
농업의 중요성(2)
싼 게 비지떡이고,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이다
WTO 이후 값 싼 글로벌푸드는 국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밥상을 제공했다. 반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글로벌푸드보다 비싼 농산물을 생산할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은 글로벌푸드가 소비 되는 만큼 파산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값 싼 글로볼푸드로 밥상은 풍성해 졌지만 국민들은 그 만큼 댓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나라가 성인병과 암 발생률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데에는 값 싼 글로벌푸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2의 주식인 밀은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물질에 오염돼 있고, 식용유와 축산 사료에 사용되는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조작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농업을 포기하는 대신, 값 싼 글로벌푸드로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됐지만 그 댓가로 건강을 내어 주어야만 했다. 농업을 포기한 댓가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푸드플랜!
과학의 발전으로 독이 든 음식을 먹어도 병원에서 해독제를 처방 받으면 곧바로 사망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후유증을 앓아야 한다.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이 시점에서 과연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업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가로 하여금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로 식량자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나아가 외국에 종속된 국가 식량안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한다.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김규태 식량닷컴 푸드플랜연구소 부소장 mfood11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