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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인 없는 김포시 친환경 조례

기사승인 2023.05.10  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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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희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사무국장

김포시에는 친환경을 육성해 김포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김포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타 지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앞선 시점에 만들어진 조례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친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법적 시행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 친환경 육성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조례 신설과 개정 과정만 빠른 속도로 진행했을 뿐, 위원회를 운영해 친환경을 육성 발전시킬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김포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김포시에 친환경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시는 ‘조금 기다려라’로 시작해, 몇 년간 계속 아주 미온적인 움직임만 보였다.

이어 2023년에는 김포시가 친환경 농민들이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했던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 등을 아무런 논의 없이 중단하기까지 했다.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23년 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추경을 통해 사업 재실시를 추진해 보고, 직불제 상향 등의 농민들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고민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사실 이때까지 친환경 농민들은 시가 농민을 무시할 리 없다고 믿었다. 단순 업무 착오와, 공백은 소통을 통해 메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발생했다.

2023년 4월19일, 소리소문없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예고되었다.

시행령이 진행되어 김포시 친환경 육성이 본 괘도에 올라갈 것이라는 농민 들의 바램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포시는 친환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인 친환경발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 공지는,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인 친환경 생산단체나 이로 인해 좋은 먹거리 혜택을 보게 되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논의나 사전 공청이 없이 진행되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농민들은, 뼈아픈 배신감을 느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얌전히 기다린 김포농민과 시민들은 단체로 바보가 된 것이다.

이에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우리뜰영농회, 승마산친환경단지, 김포시버섯연구회,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경실련,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포지회는 공동으로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포시에 전달하였고, 의회 방문 등의 입법자 면담을 통해 적극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 세종 시절, 청초 선생은 농사직설을 통해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아무리 이 말이 비웃음 사는 세상이라지만, 먹거리와 농심을 밟고서 우뚝 서는 나라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김포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난 4월 21일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 사무실에서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사진들이 박상혁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김포시 친환경농업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소희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사무국장 mfood119@hanmail.net

<저작권자 © 식량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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