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2021년 농업예산을 확대하라!
우리는 국회에 제출된 2021년 농업예산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홀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농정전환은 구호로만 떠돌고 있고, 정작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1년 농업부문 예산은 그동안 지속적 후퇴를 가져와 급기야 3%선까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농정을 살피기는커녕 무방비로 내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정당에서는 전체 국가예산대비 2.9%인 농업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혼돈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먹거리의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아닌 농업예산 삭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 기조는 국민들의 식량안보와 먹거리 기본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친환경농업계와 먹거리 단체들은 2021년 농업예산에 다음과 같은 정책과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라!
1. 국회는 전체예산 중 농식품 예산 비중을 최소 4% 이상 반영하라!
1. 공익형직불제 도입에서 소외된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을 확대하라!
1.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예산을 확대하라!
1.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먹거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2020년 11월 6일
GMO반대전국행동·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기자 발행인 mfood119@daum.net
